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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재산 보호 기준,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 올해 기준은?
개인 회생 혹은 파산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내 재산 중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떠오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제 이 고민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상한액 기준이 고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조정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은 관련 법 개정 내용과 올해 기준 금액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법 개정…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까지는 정액 기준, 이제는 정률 기준으로!
기존의 개인회생법 시행령은 생계 유지를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액을 '고정 금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1,110만 원으로, 201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6개월 생활비를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물가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 생계비를 곱해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이 결과 2023년 기준 생계비 상한은 1,37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1.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합리적인 비율 적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물가와 경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돋보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2. 기존 신청자도 혜택을?
새로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며, 공포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기준으로 제출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상한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건강한 재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번 개정안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네! 공포일 이후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이전에 제출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올해 상한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와 6개월 생활비를 곱한 금액인 1,37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3. 중위 소득은 매년 변하나요?
그렇습니다. 중위 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이번 개정으로 보호 상한액도 매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조금 더 높은 생계비가 책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 기준은 법에 명시된 비율에 따른 계산이라 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책 개선 요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변화
기존의 고정된 금액 기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 채무자에게 최소 생계유지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개정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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